국회 예결위 조정 소위 가동
한국당이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칼질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도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429조 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에 대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 파탄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제시했다.
한국당이 설정한 `7대 퍼주기` 사업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좌파·시민단체 돈 챙겨주기`(혁신 읍면동 추진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핵협박 북한정권퍼주기`(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남북회담 추진예산) 등이다.
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 의원들은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불법시위 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민간영역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이 불분명해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민생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정권홍보 예산은 감액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사업과 각종 정부위원회 예산을 대표적인 정권홍보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방·사회간접자본(SOC)·농업·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하고 참전 명예수당 인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정상화, 경로당냉온 정수기 공급 사업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의 법인세 인하안은 과표 2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7%로, 2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구간은 20%에서 18%로 각각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2천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로 인하하고, 담뱃값도 현행보다 2천 원(1갑 기준) 내릴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