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등 관련 예산의 증감을 두고 여야 간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TK)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 예산을 살렸지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역 예산을 살렸다고 해도 예결소위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며 “예결소위에서 최대한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13일 부별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예결소위가 본격 활동한다.
예결위 소위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당은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어기구, 유승희, 안호영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간사를 비롯해 경대수, 김광림(안동), 김성원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관계자들은 지역의원인 김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TK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TK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소위에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복지 확대, 감액된 SOC 예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은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등 졸속 정책이라며 삭감을 추진 중이다. 반면 SOC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K지역도 `TK복지=SOC`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이라며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