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주시지부 임직원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상주】 농협 상주시지부(지부장 함대)와 지역농협 임직원 등은 지난 10일 서문로타리와 축협사거리 등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행사에서 농협 상주시지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이에 대한 가치를 천명할 필요성이 절대적인 만큼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선진국(스위스, EU, 미국, 일본 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함대 농협 상주시지부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이 내년도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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