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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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6   게재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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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이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편안이다. 바로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5%로, OECD 34개국의 평균 약 8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치매치료 등 3천80여 개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 포인트 끌어 올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재원 대책없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적립금만 축내는 퍼주기 정책으로 끝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국감 질의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이에 대한 의료행태 변화 시뮬레이션 등 추계가 전무하다”며 “의료비용 폭증 및 과다의료로 인해 건보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에 밝힌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건보 적립금도 2023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폭이 커지면서 노인 의료비가 폭증해 2025년에는 20조원 적자로 돌아선다는 추계까지 나왔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노인 1인당 급여비가 2016년 96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급등한다고 추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대폭 전환하는 데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비급여 진료항목에서 올리는 수익으로 급여진료 항목에서의 적자를 메꿔온 의료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주장으로 보인다.

국민 모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가 건보재정을 어떻게든 마련해 `문재인 케어`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안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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