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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도민 삶 살피는 회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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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6   게재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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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북도·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27, 28일은 본회의를 열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의원들의 도정질의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한 회기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발생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국가정책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진 부분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의 수정 부문이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동해안 원전 클러스터 사업의 방향성도 새롭게 잡아야 한다. 정부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불가피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겠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표는 얻어내야 할 부분이다. 이런점을 경북도 집행부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어야 한다.

울진과 영덕의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고 경주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된데 따른 지역민심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알다시피 영덕과 울진은 신규원전 백지화 후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 일방으로 추진한 원전이 백지화 됐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지역도 공론화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지난 6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도 정부정책에 순응했던 주민들의 서운함을 달래줄 대책을 물어야 한다. 탈 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원전산업으로 먹고살았던 주민들의 경제적 걱정도 도의회가 대신해 주어야 한다.

그밖에도 원전 해체연구소 유치 전략과 삭감된 SOC 예산의 복원 등 예년보다 줄어든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책도 따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대책, 성주 사드 배치 후속 조치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현안에 대한 것도 이번 회기에서 따져야 할 일들이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경북도의 의견도 청취하고 도의회의 생각을 담아주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경북도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각오로 이번 회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김 의장은 “울진·영덕 등 신규원전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손실 등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의회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의회 존립의 의미는 없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여는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가 도민의 박수 속에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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