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3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32명이었으며, 평균 4만7천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다. A씨는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천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천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1천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2천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5천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B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천70원으로 224만8천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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