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원 간담회서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3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무기명으로 민자 중앙공원의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한 후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시민단체
시행땐 주택보급률 150%↑
지역 아파트값 폭락 우려
부동산 업자·전문가
실제 보급률은 80% 중반대
産團 등 고려 14만가구 부족
이 사업은 구미시가 예산 부족에 따라 민간자본 8천20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는 도심공원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여㎡ 중 70%에 공원을 만들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 30%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를 지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아파트 3천500가구가 신축되면서 주택보급률이 최고 150%까지 치솟아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져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공원의 민자사업에도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구미지역 전체의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연 그럴까? 지역 부동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보급률부터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2016년말 기준으로 16만286가구수에 19만5천757세대가 조성돼 수치상으로 122.1%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단독(다가구) 8만8천826세대 중 6만6천81세대가 원룸단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원룸단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미지역의 실제 주택보급률은 80%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또 구미지역에 민간공원 공동주택 8천500세대가 조성이 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150%까지 육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구미는 2014년 주택 자가보유율이 54%로, 46%의 무주택서민들의 주택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하루 10만여명에 이르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구미 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개발계획 승인서상의 종사자 인구와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고용인구의 60%를 적용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구미지역에는 오히려 14만여 세대가 부족하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김경한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공원 민간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변 집값 하락이라면 그건 합리성도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라며 “신규 아파트 등의 개발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주택보급률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이 낡으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하고, 이왕 이주하는 곳을 찾는다면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을 찾는게 당연하다”며 “요즘 같이 교통이 편리한 상황에서 지역의 좋은 입지에 신규 물량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집값 하락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지역 부동산 시세를 걱정하는 시의원들이 왜 대형백화점 등의 입점을 반대했는지 모르겠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경제 회복 기회를 저버렸는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