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저임금 `포장마차 토론회` 지상중계
최저임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한다. 지난 25일 저녁 대구 동촌유원지 한 라이브포차에서 최저임금1만원 시대에 노사가 상행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이색적인 `포장마차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토론을 지상중계한다.
대기업 임금 오르면 원·하청간 구조개선이 필수적
근로시간·비정규직 문제 맞물려 기업들 많은 부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
▲권영진 대구시장= 우리가 닥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세계경제 상황은 물론, 안으로는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잘 정착되면 좋은 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을 감당하면서 안착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민·정이 손을 맞잡고 지혜를 발휘해서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일자리 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도 좋아져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청년들이 대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모든 이가 불가능 하다고 했던 노사평화 최우수상을 3연패 했다. 그 결과로 노사평화의 전당을 대구에 짓는 것을 며칠 전 확정지었다. 노사평화를 통해 상생발전하는 모범도시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닥쳐오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된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대구지역에는 실제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쳐다보고 가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사측은 최저임금부족분을 만회하고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대구의 산업현장에는 근로자가 부족하고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런 산업구조 속에 처해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지역의 산업 구조의 상당수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을 해마다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임금이 오르면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원·하청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더딘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사 갈등에 드는 비용을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사측이 생산성 향상, 작업장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창재 대구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다 보니 경제계가 예상한 임금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먹이가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 부담을 느끼게 되면 몸집을 줄이게 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인상 하나만도 넘기 어려운데 통상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문제 등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분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 임금과 맞물려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문화도 바꾸고 혁신도 이뤄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선에서 인력관리를 해 왔다. 최근 청년 취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다 보니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인력의 선행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최저임금인상은 전국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대구지역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입장에서 최저임금인상의 당위론과 너무 성급하다는 시기상조론이 공존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9%에 이를 정도로 대구가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 큰 방향은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는데, 속도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갈 것인지가 문제다. 정부정책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당장 지급능력이 되지 않는 영세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저 임금인상 이슈가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근로의 문제, 이중구조의 문제 등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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