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요청 과정 욕설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박명재 의원 요구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보좌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질의 시작에 앞서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서 전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말미에는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고 했다”며 “전화가 끊어졌다 생각하고 말한 것이겠지만 기재부의 안일한 태도와 오만방자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계획으로, 해당 과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정부의 사과 한마디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들이 준 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자료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거듭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부 우위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차원의 고발조치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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