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의원이 1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천793건으로 위약금만 376억 원에 달했다. .
지역별로는 경남 1천286건(48억 원), 대구경북 1천195건(57억 원), 광주전남 968건(41억 원) 순이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도전 종류별로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행위가 5천911건(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력량계를 훼손, 조작하여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이 3천510건(199억 원),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 원) 순이었다.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관서와 같은 공공기관도 도전행위에 가세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과 경찰관서는 주로 가로등,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홍의락 의원은 “5년간 밝혀진 위약금만 376억 원으로, 실제 도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도전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