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1조3천696억원의 국토교통분야 R&D자금의 90% 가량이 경쟁입찰이 아닌 단독응모로 선정돼 자금집행의 공정성과 진흥원의 과제관리 업무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R&D 예산은 올해만 4천73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조3천7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의 시행기관 선정과정에서 90%(1조 2천245억원)가 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응모로 진행돼 공정성이나 시장의 경쟁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경쟁입찰 건수는 59건에 불과해 단독응모 229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단독응모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총 229건 중 150건이 국책연구기관이나 국토부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했고, 대학이 41건, 민간기업이 28건, 학회나 협회는 10건에 불과했다.
과제관리도 허술했다. 지난 3년간 연구비가 10% 이상 삭감된 과제는 총 32건으로, 현장적용성이 낮거나 실용화 가능성이 낮은 연구 내용이 많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저심도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은 실용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5년에 58억원에서 48억원으로 축소됐고, 2017년에는 22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김재원 의원은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자금집행이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일부 힘 있는 기관들의 단독응모로 이뤄지는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천문학적인 국가 R&D 자금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업체 선정이나 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