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법무부안은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낳았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규모를 총 50명으로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망라된다.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이 뜨거워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방안은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법안을 대강 살펴보니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때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혹한 보복정치 논란을 아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입장에서 공수처 설치문제는 첨예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좋은 도구라 하더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이기(利器)가 되거나 고약한 흉기(凶器)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교체 등 어떤 정치적 변동에도 영향 받지 않는 투철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여망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에 여야가 등 돌리고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