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내년 1만5천명 뽑으면
평년 증원수의 3배 달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만5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천919명으로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만5천명 증원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만7천명으로 2012년 말 기준인 28만7천명 이후 2만명이 증가했고, 산술적으로 연평균 5천명 가량 증원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 즉 `기준인건비`를 산출하여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2016년도 지방공무원 정원는 기준인력(30만 2천명)보다 5천명이 많으며, 2017년 기준인력(30만 6천8백명)을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