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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형평성마저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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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2   게재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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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거리였다. 지역신문 발행인 모임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안과 건의를 수차례 했으나 아직도 발전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이 서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지방분권 정부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헌특위의 추진 일정대로라면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지역은 과거보다 훨씬 큰 지방단위의 정부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언론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신문사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밝힌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액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48억 원으로 그 중 경남지역이 8억1천300만 원(16.86%)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억2천200만 원(12.9%), 전남 5억200만 원(10.4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세 군데는 2014년부터 줄곧 1, 2, 3위를 번갈아가면서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져 편파성 논란의 소지를 드러냈다. 반면에 같은기간 대구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은 2014년 7.12%, 2015년 5.18%, 2016년 5.1%, 올해 4.53%(2억1천876만 원)로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같은 기간 3억6천753만 원(7.6%)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 지역단위로 이렇게 큰 편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곽 의원은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정부의 고질적 폐해”라고 말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모두 1천69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법이 3년 단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일몰 때마다 정부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어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자는 지역 언론사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정부의 태도는 무덤덤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지원금 배분에서조차 지역별 편차를 둔 것이 드러나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만 높아진 셈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개편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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