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701곳… 여·야 격돌 예고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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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1   게재일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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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이른바 적폐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과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 당장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을 놓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해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新)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경찰, 국정원 등에 의해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임 정권과 전전임 대통령에만 편향·집중적으로 향한다면 그건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며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여야는 또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대응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나 방산 비리,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 등을 연결고리로 보수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안보 대응과 현실적이지 않은 대북관으로 안보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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