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기획예산실
스포츠에서는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선수들을 `살림꾼`이라고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은 문경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수석 `살림꾼`이다.
기획예산실 에는 선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과 기획, 규제개혁, 예산, 감사담당 및 소속 등 총 2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여느 부서보다도 다양한 업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늦은 밤에도 항상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문경시 기획예산실의 낮과 밤을 들여다 본다.
매년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해 정책 발굴
불합리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 종합감사 통해 청렴공직문화 확산
국·도비 예산확보 전략회의 통해
정부 연계 신규사업 적극 발굴
재정공시로 예산운영 투명성 제고
◇ 새로운 100년 미래 앞당긴다
문경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다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신년사, 송년사 등 각종 연설문 작성,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관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시정백서 발간, 시정교육자료 제작, 의회업무 지원,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각종 공모사업 및 수상 총괄, 각종 시정업무 평가, 위원회 총괄 관리 등의 업무가 이뤄진다.
지난 3월에는 자유한국당·문경시 간 당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요·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또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9월 현재까지 공모사업 28건, 총 3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민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운용 방향을 정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중부내륙권 동서횡단철도 등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철도(94.3㎞, 2조1천억원, 이천~문경) 2천280억원과 중부권동서횡단철도(340㎞, 3조7천억원, 12곳 시·군)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열십자 철도교통 중심도시 도약의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또 4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8월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참가해 다양한 축제 및 특산물과 뛰어난 행정역량을 뽐내기도 했다.
◇ 민생과 혁신 위한 규제 RE프로그래밍
지역 기업의 애로, 지역현안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우리지역의 기업환경 친화성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분야 4건, 산지분야 2건, 건축분야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신문고에 제안했으며,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에도 건의해 개선되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폐터널 내 일반음식점 허용`,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월악산 국립공원 공원마을지구 확대` 등 2건의 지역생생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그 중 `폐터널 내 일반음식점 허용`이 중점과제로 선정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기업경제 관련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는 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올해는 축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의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적극적인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자치법규 30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긴급복지 지원 절차 간소화,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완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삭제 등 조례 21건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미정비 조례 9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발전을 위한 땔감 마련
올해 제2회 추경 포함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천74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84억원, 기타특별회계 325억원으로 총 6천553억원이다. 금년 4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처음으로 예산 6천억원 시대를 연지 5개월 만에 다시 한 번 6천500억원을 넘어섰다.
문경시의 이러한 살림규모 증대에는 국·도비 예산확보가 주효했다. 예산담당에서는 그동안 국·도비 확보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 및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 국비확보를 위한 T/F 팀을 구성하고, 교부세 확보 컨설팅과 매주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공모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보조금 심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 공시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을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경상북도 주관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된 `2017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참가해`맑은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 유리알 같은 청렴 공직사회 구현
감사담당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는 단순 지적감사가 아닌 예방·지도감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신 있고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으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공직자의 반부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청렴콘서트`를 실시해 생활 속 청렴을 실천하고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민원 만족도 조사시스템의 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