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청·市道교육청 등 한꺼번에 열려
여야, MB·조국 등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 등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증인 채택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C·KBS 전현직 사장 등을 국감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최근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문건 등에 따르면 인사·보도개입이나 블랙리스트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4대강 사업 강행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점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들을 부른다는 계획이다.
반면 보수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 등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문제점과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따져묻고, 전술핵 재배치 등 북핵 해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각 상임위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 간 열리는 국감 일정을 대부분 확정지었다. 특히 대구·경북(TK)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감과 지역 소재 기관들의 국감 일정은 대부분 10월 23일로 잡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현장국감을 시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23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관심의 대상인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감도 이날 시행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현대판 노예라고 알려진 공관병 갑질 사건이 터진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역시 이날 대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 국방위에서는 26일 포항에서 포항항도 시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2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