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했다.
대표적 사례가 울릉학생체육관이다. 넓은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울릉도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향우회가 힘을 합쳐 1976년 울릉군민체육관을 건립했다. 부지부터 체육관까지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건립됐으나 체육시설은 모두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어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됐다. 이후 41년이 지난 2017년 울릉군은 체육관시설의 개선을 하고자 했으나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재산의 매각을 결정했고,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울릉군은 주민들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