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지방분권개헌은 지방의 시각에서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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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3   게재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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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행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부산을 시작으로 개최한 전국 순회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다섯 번째 토론을 가졌다. 여느 때보다 지방민의 목소리가 높게 나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가늠케 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안동 하회마을로 초청, 개헌과 지방 현안을 논의하는 지방분권개헌 추진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방분권 작업의 실무 책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시대가 바뀌면 헌법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헌법은 다양화한 사회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말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도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미 알려진대로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는 분권론자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 개정될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지방의 시각에서 그려져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가졌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 중인 전국 순회 국민 대토론회는 지난 8개월 동안 논의한 기본권 보장과 정부형태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부분은 개헌 특위산하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를 통해 분권개헌 관련 합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의회 입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열망하는 지역민 요구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앙의 관료와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해 회의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의 여론이 분권형 개헌에 소극적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장담했으나 분권형 개헌이 제대로 될 때까지 지방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와 12개 대구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가 13일 경북대에서 열렸다. 대구는 지방분권 선도 도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운동 출발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빠르면 연말 개헌안이 도출되고 내년 5월 중에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뤄질 모양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응집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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