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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상처 깊어 가는데 정부 손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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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2   게재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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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롯데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로 시작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이 국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서 중국의 제2차 사드보복은 예견된 일이 됐다. 작년 7월 시작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은 벌써 14개월째다. 피해액만 8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경제연구소의 전망도 나와 있다. 중국 관광객 규제와 한류제재 등으로 시작된 사드보복은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등 모든 업종에서 그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중국공장 4곳이 가동을 멈췄고 매출도 40%나 떨어졌다.

최근 분양에 나선 구미 국가산업 5단지의 미분양 사태가 사드보복 때문이라고 한다. 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현재 1단계 기반조성 마무리 공사에 있다. 전체 933만9천㎡ 규모 중 산동면 일대 375만4천㎡가 완공을 앞둔 상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분양에 나섰으나 예상 이상의 분양 저조상황이 나타난 것. 분양대상 23개 필지 14만8천㎡ 가운데 분양신청이 들어온 것은 4개 기업 3개 필지에 2만여㎡에 불과했다.

이처럼 분양 열기가 낮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큰 이유로 들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구미 5공단 유치 주력업종이 자동차 전장부품, 전기자동차 등이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투자 분위기를 붙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미의 산업구조 다변화 전략에 비춰볼 때 사드보복이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분위기 위축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구미지역 경제에 사드로 인한 기업피해는 아직은 많지 않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겪는 사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관광 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듯이 또다시 앉아 사드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특히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사드보복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WTO 제소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에 미온적이다. 그냥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는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굳이 외면하려는 모습이다. 별다른 대책도 못 세우고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하는 태도이다.

2012년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센카쿠 보복을 받고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장으로 옮기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중국의 제재를 무력화 했다. 하나의 중국을 요구받던 대만도 같은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구미 국가산단의 문제로 볼때 사드 보복은 이미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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