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이 유일 대안
트럼프에 배치 촉구 서한”
바른정당도 공조 시사 발언
대북압박 카드 활용 관측도
정치권에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약칭 핵포럼)은 10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제 외교나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전술핵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예 북핵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전술핵 배치를 제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 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NBC 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히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문제에 대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부담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서로 핵무기를 겨누게 되면 극히 우발적인 사고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실제 배치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