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정부형태에는 이견 보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3일 큰 틀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주장은 민주당에서, 야당은 내각제·분산형 대통령제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헌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 개헌특위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선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공약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법권을 국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시키고, 국회가 예산이나 재정집행을 심의·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내각제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선 전에 대통령의 임기를 5~6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은 직접 선출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양측이 권한을 나누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제는 레임덕이 생기면 계속해서 식물 정부가 되는데 내각제는 (정부를) 바로 바꿀 수 있다. 순수내각제는 어려울 것 같고 변형된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