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의 요체는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따라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출과 국가재정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왔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조차 시장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늘리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한국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일직선으로 나빠져왔다. 시장의 분배 자체가 문제였다. 더구나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는 140%에 달하는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빚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다. 수출주도-부채주도 성장의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고전학파와 대척점에 있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포스트 케인스 학파는 우선 신고전학파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한다. 국가 개입이 없는 자본주의는 불안정성과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는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본다.
특히 포스트 케인스 학파는 국가의 개입으로 유효수요를 유지 또는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어린이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은 이 같은 포스트 케인스 학파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경제이론이 우리 실정에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랴. 실행해보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이론이 경제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할 `분배를 통한 성장`이나 `균형성장`의 길을 뚫어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