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 방향과 취지에는 국민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준비 안 된 무리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대목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높여준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로드맵을 만들고, 차근차근 개혁을 추진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홀히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파격 인사에서 개혁의 물꼬를 트고, 문재인케어와 부동산정책 등 민생정책 시리즈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냉혹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철지난 사회주의 실험에서 대한민국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맹폭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해 “반복되는 인사 참사는 정부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힐난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보와 관련 “전 세계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만 천하태평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3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6%p 소폭 하락한 71.2%(매우 잘함 45.4%, 잘하는 편 25.8%)로 나타났다. 취임 이래 줄곧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 온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된 과제만큼은 개헌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지방분권 강화, 그 중 핵심인 재정분권의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국민의료복지·부동산대책 등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이 직접 부딪치고 있는 한반도 안보문제는 첨예하기 짝이 없다. 회복이 불가능한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 매사 성급함에서 비롯되는 소모적인 사회갈등 유발도 경계해야 한다. 정말 삼가야 할 일은 국민들의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어설픈 정책이 함부로 추진되지 않도록 일제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