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7월 성주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전자파 유해론으로부터 시작됐다.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거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소문 등이 퍼지면서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 또 성주 특산물인 참외가 전자파에 감염돼 못 먹게 되는 등 성주 땅값이 떨어지는 대혼란도 야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이번에 국방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장 조사에서 전자파의 순간 최대값은 0.04634w/m2로 측정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음결과도 전용주거지역 주간소음 기준(50db)과 비슷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져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주투쟁위의 6개 단체 협의회 탈퇴도 이런 배경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성주 투쟁위는 그동안 사드배치 반대 나머지 5개 단체가 사드 기지로 드나드는 차량을 멋대로 검색하는 등 불법행동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과 다르다며 내부의견 충돌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주투쟁위의 협의체 탈퇴는 시사점이 있다. 성주주민들이 빠진 사드 배치 반대는 명분을 잃은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주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울광장과 미국·일본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 이날 시위에서 이들은 사드철회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도 요구했다. 성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주장하기에는 한참 빗나간 내용들이다. 마구잡이로 핵 위협을 해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의 목소리도 없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있다.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발표로 북미간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방어체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국민의 70%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사드 배치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개탄스럽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이젠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본래의 주장이 명분을 상실했는데 또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