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45만6천여 명에 달했던 경북도내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28만6천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40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학령인구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 1986년 1천31만3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663만5천784명으로 전년 대비 2.7%(18만4천143명) 줄었다.
경북도내 유일하게 인구 50만 명이 넘는 포항시의 학령인구 감소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999년 포항의 초중고 학생 수는 9만8천756명이었으나 2016년 현재 39.3% 감소한 5만9천96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급당 정원도 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32명(읍면지역 제외)에서 올해 30명으로, 중학교는 지난 2012년 35명에서 올해 28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현재 유급 3일로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일괄 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1.17명이던 합계출산율 목표를 1.4명으로 높여 잡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눈길이 간다. `저출산`은 인구절벽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인데 비해, 고령화정책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일자리창출·어르신 복지 학충 등이 필수적이어서 저출산 대책과 대부분 충돌된다는 견해다.
0~18세 성장기의 아동수당 도입·출산과 육아기의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공공보육서비스의 확충·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 제공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성 평등`에 입각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출산휴가 전후에 경력을 인정해 주는 환경변화도 선행돼야 할 주요과제다.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으뜸인 `저출산`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사람이 없는 나라, 사람이 사라진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나라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