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임박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규제는 저급 고급재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 비중은 한 때 18%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30% 이상 급감한 12%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이마저도 유지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한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수입쿼터·관세 모두 활용 수입 규제”
국내 업체들, WTO 제소 등 개별 대응 한계
△정부 외면 받은 철강, 설자리는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이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오르지 못했다. 철강업계는 수장이 미국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12%를 넘는다. 교역 규모만 30억 달러(3조3천768억원)에서 50억 달러(5조6천28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이상, 서울시 예산의 13% 이상에 달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미국 시장을 겨냥,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투자를 10년 이상 지속해 왔다. 투자나 교역 면에서 철강이 결코 후순위가 아닌 셈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현실감 없이 진행돼 더 답답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철강 반덤핑 관세 수위 더 높아질듯
월버 로스(Wilbur Louis Ross) 상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중대한 문제다. 중국뿐 아니라 그 외 국가들의 덤핑 수출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위해 수입쿼터 제한, 관세부과, 두 가지 조치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압박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방미 사절단에서 철강 대표를 제외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무역 전문가 투입 확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현지 사무소 개설 등 개별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232조 발동 임박…철강`명운`걸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상무장관에게 무역확대법(1962년)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위협)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결과는 빠르면 이달 3째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대상은 알루미늄이지만 철강도 예외는 아니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대통령이 조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무역확장법이다.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지난 17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심층 분석과 전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상무부 장관은 철강 수입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수입 조정 조치로 관세 부과, 수입쿼터, 관세와 수입쿼터가 혼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