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등 대표 3명은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인수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추진단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은 국민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또 “수원·광주·대구 등 대도시 군 공항은 건설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시팽창에 따라 도심 변모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함께 도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며, 공군의 작전 및 훈련 제약, 각종 위험요인 상존, 장병들의 사기저하 등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하고 있다.
추진단은 특히 대구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까지 선정됐으나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현지정서를 낱낱이 전했다. 아울러 대도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군공항 이전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합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접근성을 높이고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적시했다.
한편, 경북도는 같은 날 도청에서 국방부, 대구시, 군위·의성군 관계자,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사인 경북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항목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소 5천7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의서에 책정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천억원과 큰 차이가 나 두 기관의 조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날 지 궁금증이 가는 부분이다. 지역민들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다르게 취급될 이유란 결코 있지 않다. 새 정부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