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제지도 향상 점검회의` 개최
【안동】 안동시는 지난 11일 김동룡 부시장을 주재로 `전국규제지도 향상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규제지도는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의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해 현황과 지역별 종합 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지도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자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중 △공장설립 S등급 △다가구주택 등 8개 분야 A등급 △산업단지 등 3개 분야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공유재산·적극행정은 C등급, 공공수주납품·지방세정 분야는 D등급을 받았다.
이에 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한 분야인 인허가 기간, 산업용지 처분제한 및 분할제한, 급수대행업체 선정수수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로복구 부담금 납부 시기 등에 대해 부서별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동룡 부시장은 “기업활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낡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