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자료를 분석해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분야를 세부지표별로 절대평가해 총 5단계(SA, A, B, C, D)로 등급을 매겼다. 이 결과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공약완료율은 40.67%(전년도 23.30%)로 15개 광역 시·도 평균인 52.24%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8개 광역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민선 6기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전체 공약은 1천473개였다. 이 중 완료된 공약은 314개에 불과했고,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285개, 정상추진 공약은 727개, 일부추진 공약은 103개, 보류 공약은 35개, 폐기 공약과 기타는 각각 3개와 6개였다. 반면, 민선 6기 대구지역 8개 구·군의 공약완료율은 64.85%(전년도 42.68%)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아 경북과는 대조적이었다.
대구지역은 총 293개의 공약 중에서 33개를 완료했고, 157개의 공약은 이행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96개였으며,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 및 폐기(기타) 공약은 모두 7개였다. 김천시(시장 박보생)와 군위군(군수 김영만)·영덕군(군수 이희진)이 대구 동구(구청장 강대식)·수성구(구청장 이진훈)와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공약이행률 최고등급을 기록해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 혹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으로서 후보자의 정견이나 신념을 기초로 발표된다.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그 시기 민심을 담은 것으로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약은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내놓는 일종의 `약속어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입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비로소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공약이 선거를 위한 `빈 약속`이 되어버리거나 유권자를 홀리기 위한 개인적인 선심공세가 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망치는 최악의 구태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공약(空約)에 속아 무능한 허풍쟁이를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뽑는 낭패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의 지방자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라니,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