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구상 중인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원자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원전 폐쇄로 인한 세수감소는 물론 원전과 관련한 경제유발 효과들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원전 폐쇄로 빚어질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영덕지역 일부주민들은 “영덕군을 먹여 살릴 국책사업으로 원전도 하나의 대안이었다”며 원전 폐쇄에 대한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 폐쇄가 친환경 정책으로 국가가 가야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으나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으로 발생할 경제적 공백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되고 월성 1호기의 폐쇄가 임박하면서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비용을 6천43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방사성 폐기물과 구조물 처리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12기에 이른다. 원전해체 산업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이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영구 정지된 세계 원자력발전소는 160개에 이른다. 그 중 해체를 완료한 곳은 19기뿐이어서 앞으로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된 원전해체기술센터가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다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현재 경주와 부산, 울산 등이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해체되는 고리 1호기가 가까이 있다는 논리로, 울산은 원전해체와 관련된 기업이 많다는 이유로 유치 당위성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잘 알다시피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폐장도 가동하고 있는 등 원전과 관련한 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북지역은 원전이 건립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물론이요 희생도 많았던 지역이다. 원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원전해체기술센터 경주 설립은 당위성이 있다. 게다가 원전이 집중해 있음으로써 기술적 여건도 타지역과는 차별성이 높은 곳이다. 정부의 합리적 판단이 있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