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상조사 하루만에 결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30일 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밤늦은 시간까지 진상조사를 벌이고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사실이 포함돼 있었으나 강독 과정에서 2기 배치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국방부가 “26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이라고 어설프게 반박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가 `의도적 보고 누락`에 이어 어설픈 변명으로 빌미를 제공함에 따라 청와대는 사드 배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정수석실은 초기 보고서에 기록된 `사드 발사대 6기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최종본에서 삭제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문구의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부의 지시나 국방부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사결과 사드 반입·배치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비리 혐의가 포착될 경우는 전방위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 회피용`이라면서 “사드 배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문건에서 추가 배치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번 일을 전 정부의 안보라인을 문책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 및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드장비 4기 추가 반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국방부 간 진실공방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보의 외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