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 4일 근무제 도입 의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대
부작용·문제점 등도 예상
경북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격적으로 공공부문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일자리 확대는 경북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아직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제도로 경북도의 성과여부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향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비롯 일자리 창출 늘리기에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점 등도 예상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현재 법령으로 공직사회에 적용시키기는 불가능 한 만큼 도 출자출연기관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은 기존의 법률과 시행령, 각종 조례 등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올해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 산하 28개 출연출자기관에서 올해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99명의 정규직에 대해 모두 주 4일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비정규직 50명도 주 4일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이로써 발생되는 잉여예산을 신규채용에 재투입,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정규 직원은 임금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게된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경북도는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무일수가 줄어들면, 4일제 직원은 기존 정규직보다 임금이 약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절감된 예산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 만큼,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시적인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비정규직 50명도 주 4일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예산절감분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북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착안했다. 이들 나라는 몇 년전부터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이 제도를 채택, 일정부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초기라 제도정착과정에서 어느정도 문제점은 나타나겠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협의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등 여러방안을 시도, 시행초기의 미스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아붇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중 하나인 공공부문 주 4일제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면서 “향후 이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