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치감사·法위반 절차” 홍준표 “시작부터 헛발질”
주호영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정치적 접근”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고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권력기관을 청와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킨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前前)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상 감사 요건을 들며 “문 대통령이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旱害)가 없어졌다.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시작부터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지사는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무지한 주장을 받아들여 4대강 보를 허물자는 정책은 무식의 소치”라며 “저는 어릴 때부터 낙동강 변에서 자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녹조와 관련, “녹조는 질소와 인 성분이 있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이 하천에 스며들어 고온다습한 물과 만날 때 발생한다”며 “4대강의 지류, 지천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녹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녹조 등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개선이나 좀 더 좋은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점검은 필요하겠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초기 우선 과제인지, 혹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4번째 감사다. 감사원 감사가 한두 번 할 때 제대로 못 하고 반복돼야 하는지,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감사원은 그 이전 감사의 문제점을 `셀프 감사`를 해서라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