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고각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700여 ㎞라고 밝혔고, 미국 북한 로켓 전문가인 맥도웰 박사는 발사각을 낮출 경우 4천㎞에 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로 분석했다.
4월이 지났지만 한반도 위기설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반도 위기는 진행형이라면서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있고, 재래식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위기론을 둘러싼 일본 측의 야단법석 또한 지속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해외여행 관련 홈페이지에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렸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에 도쿄 지하철과 일부 신칸센의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새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탐색하고 북·미 간, 남·북한 간 대화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식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다. 낭만적 통일론자들의`조건 없는 남북대화` 같은 허황한 담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화는 어디까지나 완벽한 국방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