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5당 대선주자 인터뷰
(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5·9 장미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 개헌론, 지역발전위원회 개편론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으로 23일 국회본청 3층 의원식당 별실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청와대 내 `국가균형발전수석실` 신설 찬성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중임제` 개헌이 좋아
-유승민 후보가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제가 다른 후보와 가장 다른 점은 문제해결 능력이다. 이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경제·안보위기와 저성장·저출산 등 수십년간 묵은 암 같은 질병을 고쳐야하는 상황 아래 출발하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철학·능력·해법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후보보다도 잘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수밖에 없다.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가 안정적이고, 순수내각제로 가면서 상원·하원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원집정부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이다.
-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발전위를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재부 안에 만들어 예산편성 전체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더 낫지않나 생각한다.
-청와대 내에 지역현안 등을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발전수석실` 신설하자는 요구에 대한 입장은.
△균형발전수석을 청와대에 두는 건 찬성한다. 청와대에 대통령의 철학 의지를 반영하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사람을 청와대에 두는 건 의미가 있다.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를 신설해 전국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견해는.
△지역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면 예산을 얼마나 줄 것인가가 쉽지 않다. 또 특위를 정당 의석수대로 배정하면 과연 작동할까 의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회보다는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재부 밑에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좋다.
-유승민 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대신 감시가 따라야 한다. 축제같은 데 돈 쓰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느냐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은 더 잘 도와야 한다. 보험 복지 보육,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지방부터 하겠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