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7곳 시민단체
대선, 정책공약 토론회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 지역 7곳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2017대선, 대구혁신과 한국사회 개혁 정책공약 토론회`가 20일 오후 대구YMCA 청소년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임대윤 대구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민주당의 역사”이라며 “국가의 권력과 권한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태옥 선대위 공보단 위원은 “개헌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은 필요하다”며 “지방 자치와 분권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을 늘리고,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이재웅 대구선대위 정책지원본부장은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지방분권체제로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의당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명시하는 등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재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