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장미대선을 겨냥해 각 당의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가 치열해지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수록`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만한 공약(空約)들이 남발된다.
지지율 1위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최근 지지율 급상승으로 문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공약경쟁이 치열하다. 일진일퇴의 공방속에 나라 곳간 걱정은 뒷전이다. 연일 선심성 공약이 터져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60세이상 노인에게 주고있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한정했다. 적용범위는 다소 다르지만 공약의 골자는 같다. 이 공약을 그대로 실시하려면 매년 약 4조~8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어느 쪽도 재원조달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문 후보측은 아예 언급을 않고 있고, 안 후보측도 재정합리화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
나라 예산을 이리저리 주물러 조달하겠다는 심산이다. 나라살림 살다보면 돈 쓸데가 한 두 군데인가. 결국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되기 십상이다. 자칫 노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맞닥뜨릴 공산이 크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한 공약들을 꼭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유권자들은 공약을 잘 지킨, 또는 잘 지킬 것 같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약남발은 자제돼야 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뀐 자리에는 유권자들의 분노만이 남는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