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13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영남대 로스쿨에 경북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박성만 의원(영주)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류층 자녀들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수년째 도비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매년 1억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차라리 도립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 경북정체성 확립 정책보다는 국가의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시키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천절, 한글날 등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이를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도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중 사업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과 재원을 매칭하는 연계 사업을 함께할 경우 중복 투입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위한 당초 계획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부지 매입과 건물준공 등의 전반적인 준비를 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당초의 약속과 방침이 지켜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원 부지 내 300평 규모의 국유재산 대부료 지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 이러한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 받았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원 재산가치가 크게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 이러한 부분에 소홀한 점을 질책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