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북 탄소클러스터
정치권 개입에 무산될 뻔
道·구미시 대승적인 결단
예산안 극적 통과 이끌어
일각선 “너무 많이 양보해”
전북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본지 11월30·28일자 1면 보도>이 경북도와 구미시의 결단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예산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던 기획재정부가 경북도와 구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경북과 구미가 난항을 겪던 인프라 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탄소산업 인프라인 장비 관련 예산은 경북 9종(115억7천만원), 전북 3종(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경북도와 구미시의 양보로 경북 7종, 전북 4종으로 균등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북과 구미의 양보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과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북지역 탄소 관련 전문가는 “일단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된 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치권의 개입으로 경북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을 결국 빼앗긴 것”이라며 “정치권의 이번 행태는 그동안 반목의 세월을 접고 상생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경북과 전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경북도가 이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와 산자부에서 결정된 예산안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난은 정부기관이 전북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천991억원이 이미 투입이 됐고, 경북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세운 장비비 관련 예산을 경북도가 사업 자체 무산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미래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을 일단 살려놓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탄소산업 관련 예산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실제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당초 1조170억원에서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천500억원으로, 다시 1천800억원으로 감축됐다가 최근 950억원으로까지 대폭 감축됐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전북연고 박주현(비례)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북지역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