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타당한 법안`이라 여기더라도 정파가 다르면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만 대체로 `공연한 트집`이고, 노동계의 반대를 야당이 그대로 반영하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란 오해도 산다.
정치싸움에 희생양이 된 법안 3가지만 들어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산악관광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법`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무려 9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는 활력을 얻어 선진국 문턱을 넘을 것인데, 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서 박근혜정부에서 성사되기는 틀린 일이다.
그러나 `반대하던 야당`이 여당 되면, 같은 법안을 들고 나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도 왕왕 있다. 또 과거 여당시절에 적극 제안했던 법안도 야당이 되면서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야당을 `반대당`이라 부른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 지원·규제 철폐를 하는 것인데, 이는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회는 단 한 차례 논의한 후 내내 방치해 놓았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 개를 만들고 GDP도 0.5%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법`은 산에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인데, 30년간 2만3천6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140억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야당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나치정권 초기에는 히틀러의 정책이 독일경제 재건의 일등공신이었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 결과 1·2차 세계대전에서 연속 패한 독일을 `유럽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과 전쟁 유발의 죄만 짓지 않았다면 `성군`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중국이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이룬 것도 `정쟁과 내부 분열`을 억제한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과잉`이 문제인 것 같다. 정파에 상관 없이 `옳은 것을 옳다` 말할 날이 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