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지난 주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내 놓았다. 추진위는 보고서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는 200여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언론과 정계에 떠돌던 얘기이다. 하지만 이들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없다. 다만 이 `200가지 특권 리스트`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7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노동당이 당내 특권 폐지 기구 설치를 발표하면서부터였고, 이때부터 “200가지, 혹은 100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국민 반감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나부터도 국회의원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감과 궁금증이 무척 많았다. 당선 직후 동료 의원들과 “도대체 특권이 뭐냐?”며 서로 궁금해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된 후 체감할 수 있는 특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추진위가 폐지 의견을 낸 내용들을 봐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누리는 특권이라기보다 관례상 지나친 의전이나 행정적 편의제공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마도 정치 불신에 따른 국민 반감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바꾸어 생각하면 `밥값`을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일 것이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새내기 국회의원으로서 연일 보좌진과의 토론으로 밤을 새가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 결과 언론과 새누리당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만큼, 첫 국정감사 성적으로는 나름 만족할 수준이었다. `밥값`은 한 셈이다.
선배 의원들의 귀띔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으레 있어왔던 피감기관의 대접도 확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받는 이도 불편할 정도의 과도한 의전은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내가 대놓고 누린 특권이 하나 있다. 국민을 대표해 행정기관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 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한다.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정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연구개발정책의 지역 불균형 해소, 불합리하게 책정된 휴대폰 요금제,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한 준비상황,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정보와 방송·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치르고자 다짐을 거듭하고 임한 국정감사였다. 매일 밤을 토론으로 밤새워 준비한 이유는 합당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변명없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국민의 목소리`에 빈틈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결과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장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느꼈던 보람 이상으로 `특권`을 주신 국민에 대한 고마움도 컸다.
국민의 꾸지람보다 무서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목소리를 대신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국민이 부여해 준 것이므로 마땅히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권리는 국민을 위해 쓰였을 때 비로소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첫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가 누린 가장 큰 특권은 `국민의 목소리`였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써볼 생각이다. `밥값`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