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믿을 것인가. 월남전에서처럼 `월맹의 평화공세`에 밀려 자진 철수할 수는 없겠는가.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도 허용하지 않고 철수했던 전술핵의 재배치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미국의 완벽한 신하(臣下)가 되거나, 북한에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의 당면 목표는 `미군을 한국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일본 기지만 있으면 충분한데 한국 기지까지 필요한가. 한반도 분쟁때문에 미국이 북의 핵폭탄을 맞겠는가”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한다면? 가령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 한반도의 일은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놔두라. 우리 코도 석자다”란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나 정권이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다. 지금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AI(인공지능)이 바둑수 읽듯 읽어서 해답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지금 한국의 정세는 북한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만 하다. 남남갈등이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간다. 야당은 아직도 6자회담이나 대화를 주장한다. 20여 년간 속아왔으면서도 계속 속아주겠다는 것인지.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줄기차게 견지하고 더민주당은 `어정쩡한 반대`다.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무기조차 반대하는 것은 `물려받은 DNA`탓이다. 김대중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했고 노무현정부는“북의 핵실험은 근거 없는 가정이다”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햇볕정책에 매달려야 하는 야당이다. 박근혜정부와 두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책임자로서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어깨에 매고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유엔의 `엄포`는 중국이 있는 한 효과가 없다. 미국의 `원점타격`도 그리 믿을 것이 못된다. 결국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의 일”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북핵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안보전략에 핵 보유를 포함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섰다. 우리의 설비와 기술이면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수 있고 6개월이면 핵폭탄도 제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그리 지나치지 않게 들리는 요즘이다.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놓여져 있다. 적화통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