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국세청의 전쟁`은 과거 `농주와의 전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머리싸움이 치열하다. 2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거실에 4억원 짜리 백남준의 비디오작품이 놓여 있고, 벽에는 대표적 사진작가 김중만씨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안경지갑 속에 4억원 상당의 수표와 패물이 들어 있고, 장롱속에 현금 1억원을 숨겨두고, 증여세 50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한 사채업자는 세탁기 통 속에 10억원대의 채권서류 뭉치를 숨겼다. 재산을 숨기려고 지인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增稅)를 억제하고,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과 지하경제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국고를 채우려한다. 국세청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도 그 중 하나다. 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체납자가 외제승용차를 탄다든가, 외국 골프여행을 다닌다든가, 호화아파트에 산다든가, 룸살롱에 상시 출입하는 등의 실황을 파악해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주변 사람들이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를 하면 징수 금액의 5~15%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이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것이다.
또 명단 공개도 강화토록 한다. 앞으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탈세자·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인생 자체를 망칠 정도`여서 탈세·체납을 감히 엄두 내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귀족노조도 얌체족의 일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높다. 그러고도 파업으로 매년 임금을 높이고 각종 이익을 취한다. 노조가 파업으로 임금을 더 얻어내면 사측은 납품 단가 인하로 협력업체를 압박한다.
결국 귀족노조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근로자의 표`로 연명하는 야당들이 `귀족노조`까지 옹호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