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국민의당 박선숙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비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선거 지원금)으로 선거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일을 특정 업체에 주는 대신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과거 선거때마다 정당들은 기업체에 손을 벌렸다. 기업인들은 몸서리가 나서 선거때만 되면 `도피성 외유`를 했고,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를 막자고 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민혈세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이 돈이 정치 용도 대신 개인 용도로 일부 유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법기관이 수사하는 일도 잦았다.

“국민의당이 선거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사람은 `국민의당 내부인`이었다. 몇몇 실세들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주무르니 소외된 일부는 “우리는 홍어 뭣이냐!” 불만을 쌓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선관위에 제보를 했고, 제보 내용이 타당하다 해서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일이 터지자 “모르는 일”이라 하다가 `당내 조사팀`을 꾸렸지만 `사실을 밝히는`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를 조사했고,`불만자`를 찾아냈으나 `징계`는 덮는 모양새다. 시끄러워져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까지 세 번 사과를 했다.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은 “당의 지시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왕주현 부총장이 업체 대표에게 “국민의당과는 관련 없는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왕 부총장이 박선숙 사무총장 결재 없이 회계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했다. 김수민 의원측에 전화를 걸어 `비례대표 7번`을 제안한 것도 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5번을 받은 실세다.

정치권의 불법·비리 수사는 `꼬리 자르기`가 관행이었다. 칼끝이 `핵심`에까지 닿지는 않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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