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등 9개 大 의견서 발표
DGIST와 서울대 등 국내 9개 대학은 30일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철 DGIST 총장은 “과학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방안은 시기상조”라며 “국민소득 5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공계 우수 인력들이 두뇌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9년도에 우선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