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의 총선 공약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기초단체 공천제폐지 주장은 거듭됐지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귀를 닫은 채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호소문에서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변했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의 해법은 헌법적 보장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올리고,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21%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국회 4당의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해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
국회의원들은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을 대표한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사로운 권력에 발목 잡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지역민들의 여론은 철저히 외면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원들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선거 때마다 동원하는 일에만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동안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고 소홀하기 짝이 없던 인사들이 총선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는 후안무치에 대해 지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사상유례 없는 밥그릇싸움으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유권자들은 뭉쳐서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총선후보들을 살피고 따져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