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직장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퇴직하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여전하다.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서 골치 아픈 어린이집을 짓느니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겠다”는 사업장이 25%나 된다. 시설을 짓는데 우선 5억원이 들고, 운영비도 매년 2억원씩 들어가니, 근로복지공단이 3억원을 지원해줘도 반갑지 않다.
2007년부터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최고 2천만원씩 주는 지자체도 있고, 아이 1명당 1천만원씩을 주는 곳도 20여곳에 달한다.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출산을 독려하지만, 실제 신생아 수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 지원금을 일시불로 주지 않고 5~20년 간 찔끔 찔끔 나눠주니 `지원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수혜 조건이나 절차도 까다로워서 “정부 돈 더러워서 안 받는다”는 소리도 나온다.
`메뚜기 출산`이란 것도 있는데, 지원금 많은 지자체에 잠시 이사갔다가 돈만 따먹고 튀는 산모가 많아서 한꺼번에 전액 다 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지자체도 있다. 전남 해남군은 3년 연속 출산율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맞춤형 지원` 덕분이다. 군은 2008년 `통합출산정책팀`을 꾸렸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등에 분산돼 있던 출산 관련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억원을 들여 10실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다. 이용료는 민간시설보다 30%가량 저렴하다. 또 해남군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산모·아기 사랑 산후조리품`을 보낸다. 미역·쇠고기·아기 내의 등이 잔뜩 들어 있는 선물을 받고 산모들이 감동한다. 임신 중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들이 본받을만 하다. 인구 감소는 국가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서동훈(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