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버스 3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1번 버스를 연장 운행해 신도청 노선을 확정했지만 버스3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기습파업을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앞으로 용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후진성이다.
`푸드트럭`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1호 사업`이다. 그것은 일종의 청년창업이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조해낼 것이었다. 외국에는 일반화된 `트럭 음식점`인데 우리는 지난해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이 푸드트럭이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한다. 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면 “이동을 할 수 없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광지에는 들어올 수 없고 공원 등에서 영업하라”는 규제가 기다린다.
이런 제한을 받고서는 영업이 어렵다. 그러니 정식 등록을 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 푸드트럭이 기존 상가 영업주의 반발을 사겠지만 `트럭`에게 `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규제가 아닌가. 푸드트럭은 일종의 행상(行商)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찾아가는 식당``튀는 아이디어 음식``신세대 식품`이라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이뤄낼 계기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조업어선에 대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조난사고가 난 이후에 일어난 여론이다. 선박안전을 위해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가 필수적인데, 18.3%가 없고, 그럴 경우 조난을 당해도 위치를 알 수 없다. 또 조업 어선의 위치를 1일 1회만 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하루에 2~3회 보고토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항 앞바다 조난 어선도 4일만에 뒤집힌 채 발견됐다. V-Pass가 없는 선박이었다.
울릉도 저동항 보강공사에 부실이 발견됐다. 공사 도중에도 항만시설 보호용 시록이 파손돼 있었고, 보강공사를 한 남방파제 상치 시멘트 타설 부분의 일부 구간에 균열이 발생했다.
대구시 S재활원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15시간씩 잡일을 시키면서 월 1~5만원만 지급했고,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경비에 충당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수용된 이곳에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이런 부실 졸속 무능 행정이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