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면서도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했다. 지금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중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이미 20% 정도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중에 없고 총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동설한 속에서 법안 통과 서명을 하며 호소했는데도 국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10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미루고 미루다가 막바지에 가서 `몰아서 통과`시키는 습성이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 특성상 아직 시간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볼 만 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천500일이나 지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0년이나 지났다. 야당이 아직 좌파와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여수시를 들었다. 시는 일본의 한 화학기업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관계자들을 설득, 규제를 풀고 공사를 진행시켰다. 오는 6월에 완공되면 3천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감사원이 `적극행정`의 사례로 발표한 내용이다. 행정집행부가 아무리 적극행정을 펴고 싶어도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장애물을 많이 만난다. 총선을 앞두고 `표구걸`보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이`관련 법 통과`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은 `대폭적 물갈이`를 벼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